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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되고 인천은 안 되나?

영종총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본딴 인천공항지역특별법 발의 촉구
공항 둘러싼 지역 간 갈등 확산...대구 경북지역 의원들도 밀양신공항특별법 발의 준비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후폭풍이 거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유사한 내용이 담긴 특별법 발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실제 발의 움직임도 이는 등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인천 영종총연합회는 27일 성명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준하는 인천공항지역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선거용 논란’ 속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인프라를 위한 재정을 우선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사업목표·사업규모, 수요 추정, 추진체계, 소요 예산, 운영 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공항에 관련한 철도 및 도로 등 교통시설과 신도시 조성 등 물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이 전례가 없는 혜택 및 지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 주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낸 성명문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으로 가덕도신공항까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GTX 및 광역교통망 인프라를 구축해 ‘메가시티’초석을 마련했다”며 인천공항도 이에 준하는 광역교통망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서울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는 인천공항T2역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8분, 강남역까지는 1시간35분 이상 소요된다”며 “이를 해결할 제2공항철도와 GTX-D가 사업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으며 6월에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여부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했다.

 

영종총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타면제 등 특혜를 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본 딴 인천공항지역특별법을 발의해 제2공항철도와 GTX-D 등 광역철도망에 대한 예타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종총연 관계자는 “많은 수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으니 이 법안도 발의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정치권도 해당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밀양신공항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항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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