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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보고서 문제 투성"

<속보>정부의 군포 복합 화물터미널 확장에 대해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 주체인 건교부와 한국 복합물류측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각종 문제점이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최근 군포 문화예술회관 시청각실에서 푸른 희망 군포21 실천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측이 불참한 가운데 군포 복합 화물터미널 확장과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 및 교통 계획 측면의 주제 발표를 맡은 서종국 교수(인천전문대)는 "한국 복합물류와 건교부가 발표한 교통량 예측보고서에서 기본 시설에 비해 2배 이상을 확장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증가율이 30%에 그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는 교량이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분포할 것이라고 전제했으나 실제 조사결과로는 군포시를 통과하는 산본의 교통량이 막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타당성 검토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교수는 이어 "복합화물 터미널은 지방 비과세 및 감면 대상으로 군포시 예상 증대 세액은 12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현재 복합 화물 터미널을 출입하는 차량중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은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지난해 도로 보수비는 12억원이 지출됐다"며 시의 세수 증대 효과에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태적 측면 타당성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제발표를 맡은 환경자치시민회 이금순 상임대표는 "식물상 조사는 환경부의 문헌 자료를 인용하는 등 실지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았고 동물상 조사에서는 7대 대형동물이 서식하기에는 입지가 열악하다는 추측 의견만 제시했다"며 "현장 조사없이 낸 의견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태 교수(대전대)는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지않은 상태로 교통량이 증가되면 대기오염 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부측의 불참사유에 대해 건교부는 "토론회의 요청은 받았으나 관련공무원들이 출장 중이거나 바쁜 업무로 인해 참석 할 수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 주민들로부터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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