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등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강성우 판사)은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방치했다”며 “집 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있었고, 냉장고에 있던 죽은 벌레는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둘째는 5살인데도 성장이 지연돼 일어나서 걷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막연하게 괜찮아질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무료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았고, 첫째도 온라인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이 보내 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웃의 관심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은 계속 방치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시켜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쓰레기더미 속에서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홍보 글을 써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 아이를 키우다가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