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관련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전격적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세무조사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선포된 것”이라고 예상,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도 여느때처럼 단기간 ‘소나기’ 수준에 그칠 것”이란 조심스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세무조사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중개업소 특별세무조사 배경=국세청 김문환 조사과장은 지난 11일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지역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동산투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전국 153개, 수도권 40개 중개업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중개업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최근 부동산가격 및 급등 확산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80년대 부동산시장을 누비며 값을 띄웠던 복부인에 이어 최근에는 소위 ‘떴다방’으로 대표되는 투기전문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부동산가격 이상과열 및 급등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일부 업체는 부동산 매매를 일삼거나 전주 등을 끌어들여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소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열기가 전국 경제특구 예정지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더욱이 이같은 가격 급등 현상으로 인해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물가상승 및 불로소득자의 양산, 일반인들의 근로의욕 상실과 상대적 박탈감 초래 등 국민경제 체질 약화 요인을 미연에 제거한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중개업소 탈법 사례=용인 수지지구 K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씨는 고객들에게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게 해주고 낙찰가의 20~30%의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큰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은 직접 경락받아 판매, 많은 수입을 얻고서도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용인 상현지구 I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도 기업형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김모씨는 가격급등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유망한 신축지역의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전주를 끌어들여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사무실 유지 및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당국에 신고, 최근 2년간 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및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제주도에서 I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장씨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전원주택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사들인 뒤 별장식 주택 15동을 신축해 미등기 양도함으로써 17억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올리고도 전액 신고 누락해 조상대상이 됐다.
또 생활정보지에 주택청약예금 통장 매입광고를 내고 이를 사모은 뒤 당첨되면 원통장 소유자가 직접파는 것처럼 속여 되팔거나 대규모 공장용지를 계약금만 내고 분양받은 뒤 분할해 되팔아 이들로하여금 잔금을 치르게하는 신종 투기수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투기 특별조사 향후전망=신종투기수법까지 등장해 부동산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의 향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을 부추기는 진원지를 골라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조사·관리 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방침은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빨간 바지’의 복부인으로부터 이어져왔던 투기 열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최근 ‘떴다방’으로 까지 확대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정부는 지난 9.4부동산 안정대책에 이어 초강수로 전면적인 세무조사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므로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 선포되자 황급히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간 부동산중개업소가 사상초유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 다른때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연초의 세무조사 때도 잠시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단기적 효과에 그쳤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이미 생겼으므로 단기간의 거래 위축에 그치고 가격 하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서민들을 위한다는 당초 정부의 방침이 세무조사로 서민들이 전세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전세금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정부가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중개업소의 휴업으로 전셋집 공급 통로가 막히면서 오히려 전세금은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강도가 심한 만큼 전세금도 더 심하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 지역에 버금갈 정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수도권에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예상되는 신도시 후보지역은 이미 거론됐던 성남시 서울공항 부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주변, 경제특구로 지정된 김포매립지 배우지역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건설교통부 최재덕 광역교통정책실장은 “기존 신도시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우선 분양 물량을 배정할 방침이지만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충분한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