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외교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한일 관계 개선이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7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 국제정세 분석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공식 문서다.

 

◇ "독도는 일본 땅, 동해는 일본해" 주장

 

스가 총리 내각이 지난해 9월 출범한 후 첫 발간한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과거 억지 주장을 답습했다.

 

스가 총리 전임인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일본 정부는 2018년 판에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담은 바 있다.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은 '일본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위안부·징용 등 역사문제 '합의 완료' 입장 고수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판결에 대해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에 반한다"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스가 내각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 중국 '인권 문제' 언급 등 견제 표현 두드러져

 

한편,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을 대폭 강화한 부분이 두드러졌다.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면서도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열도 주변의 중국 해경 활동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장위구르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명시하고,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라 민주주의자들을 잇따라 체포한 홍콩 정세에 대해서도 기재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국빈 방일에 대해 "코로나19 수습에 전념해야 하며 일정을 조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해 지난해 "(방일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표현보다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중국의 반대로 중단된 대만의 WHO(세계보건기구) 연차총회 참관국 참석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미중갈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권력 균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국제적 확대를 위한 쿼드(미‧일‧호주‧인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렸던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미·일 동맹을 강화했다"는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정상회담 후의 공동성명에 담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