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자산 과세가 2030 투자자층의 반발로 주식 공매도처럼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는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표심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엇박자로 가상자산 과세는 차일피일 미뤄질 것이라 전망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 당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법·탈법 지대에 (가상자산을) 두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 또는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가상자산 과세 적용 유예의 청원에 대한 의견이라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게재된 암호화폐 세금공제 증액, 과세 적용 유예해달라는 국민청원 5건이 27일 기준 약 16만 건가량의 청원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다음 해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최대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식 공제금액이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되지만, 가상자산은 250만원만 공제하는 등, 주식과 가상자산간 조세 기준에 차별을 둔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 위원장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순 없다.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노골적인 부정 발언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코인 민심’에 기재부는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올해 초 ‘동학개미’층의 반대로 여러번 제동 걸린 주식 공매도 재개처럼 가상자산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매도 연기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다음 해 1월로 미뤄진 사례를 고려한다면, 이번 논란 또한 투자자층의 반발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이번 논란의 초점을 과세 저항이 아닌, 가상자산을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는 정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투기라 부정한다. 인정 자체가 없으니 대책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자산) 가치가 없다면서 과세는 왜 하겠다는 것인가. 주식은 과세체계가 있는 반면, 가상자산은 과세체계도 없다. 여전히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라며 “과세 반대가 아니다. 과세를 하더라도 형평성·객관성·타당성 문제로 인해 반대가 나오는 것”이라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암호화폐 세금 부과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을 판단하는 시각을 비판한다. 미국은 암호화폐에 최고 37%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또 1년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한 후 매도한 자에게는 소득 수준을 따라 최대 20%까지 세율을 적용한다.
그는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상자산에 과세를 가장 많이 함에도,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인정했다”며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가상자산에 과세하기 전에, (투자자산으로) 먼저 인정한다”고 국제적 추세임을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가 가장 많은 2030 투자자층의 과세 반발에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으로 골몰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관련 별도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과세 유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할 시, 자칫 2030 민심이 표심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단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지난 4‧3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20대·30대 연령층의 60~70% 이상이 국민의 힘 후보를 지지하는 등, 2030 표심의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 같은 접근법에 대해 전문가는 ‘실현 불가능’이라 비판한다. 박 교수는 “사실상 ‘쇼맨십’과 마찬가지다. (가상자산 인정·과세 문제는) 오늘내일이 아닌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서로 방치하다 국민·투자자들이 분노하니 부랴부랴 대책 만들기를 하나, 이마저도 표심잡기용 보여주기식 방책을 만들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조건이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표심잡기로 밀릴 것”이라며 “결국 가상자산 제도화 및 과세는 뒤로 밀리고, 기재부도 다음 정권에나 이를 추진하려 할 것”이라 내다봤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