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전국 국립대 38곳의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표본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처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생 지도비 부정 수급 신고를 토대로 3∼4월 국·공립대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교직원의 실적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 지도비 총 94억 원을 부당 집행했다.

학생 지도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매년 1100억 원 규모가 집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는 학생 상담·멘토링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대학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교직원에게 학생 지도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권익위 조사에서 부당 집행 사실이 적발된 대학을 대상으로 후속 조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 감사 결과 확인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학생 지도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