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는다.

정부와 민간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 제조 인프라 전반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10년 동안 약 510조를 투자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준비한다.

특히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 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13일 정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를 ‘K-반도체 벨트’라고 명명했다.

반도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 모양을 그리고 있다. 특히 판교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화성, 용인, 천안은 글로벌 장비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첨단장비 연합기지'를 구축한다.

이미 반도체기업들은 2020년 41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10년동안 약 510조원 투자를 약속했고 이는 단일 산업 투자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단기간 내 기술력 확보에 어려운 EUV(극자외선)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극자외선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은 화성에 2천400억원 규모의 교육훈련센터를 짓기로 하고, 투자 협약식도 이날 진행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생산 능력을 2배로 증설 방안을 추진하고 부지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를 준비하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인·허가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또한 수입 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면 배출권을 100% 할당하고,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운용시점과 변경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해 10년 동안 3만6000명의 산업인력 육성과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한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