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기본소득 정책인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시·군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는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확산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논의가 가장 활발한 지방자치단체로 손에 꼽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만든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할 땐 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빠르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전국 최초가 될 전망이다. 도는 대상 지역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7개 시·군 농민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에서 소외됐던 여성농민 등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를 시작으로 농민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는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원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모두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세우고 농업이라는 분야를 직군의 대상이 아닌 공익적 활동으로 보고, 과거·현재·미래 식량을 생산과 자연환경 살리기 등 공익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6월26일 도의회에 제출됐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도 그간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계류돼 있었지만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 10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이 차기 대선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연이어 공세를 나서면서 세찬 풍파를 맞기도 했다.

 

농민기본소득이 통과되기 몇 달 전 지지율 1위를 두고 이 지사와 다투고 있던 이낙연 전 더민주 당대표는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고 비판한데 이어 최근에는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마저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기 어려울 것”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이 지사와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벌였던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 “차라리 허경영처럼 1억원씩 주겠다고 해라. 약장수냐”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여야 인사들의 집중공세에도 이 지사는 물러섬이 없었다.

 

이 지사는 연이은 기본소득 비판에 “비전과 정책 경쟁,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한다. 이 훌륭한 정책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 더 잘 다듬고 많이 듣겠다”며 건전한 정책토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결국 농민기본소득 정책은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보편적 기본소득의 작은 실험이라고 불리는 ‘농촌기본소득’은 좌절됐다.

 

도의회는 시범운영이라는 점에서 반대는 없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가 먼저라는 결론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발목이 잡힌 것.

 

농촌기본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가입국 가운데 최초로서, 다른 나라들은 여건이 맞지 않아 제도의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는 농민들이 1000만원을 벌면 1000만원 이상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소득보조 정책이다. 미국도 상당한 금액을 소득보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

 

이유로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가난한 농민들도 경작 면적이 넓고, 골고루 경작 면적이 퍼져 있어 소득보조 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값이 비싸 관련 정책이 맞지 않다.

 

지난해 4월 열린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토크콘서트’에서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바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사전에 검증한다는 목적 외에 소멸 위기에 처하고 갈수록 도시와의 격차가 심해지는 농촌지역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란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은 도시가 6616만원, 농가가 4118만원이다. 전체 인구에서 만 65살 인구의 비중인 고령화율은 같은 해 농촌이 30.4%, 도시가 13.8%로 차이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산물 시장을 점차 개방하면서 반대급부로 농업 분야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영농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의 규모화, 산업화를 지원했으며 재배 면적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거나 청년 인구의 농촌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 농촌 지역에서도 재배 면적에 따라 직불금 수급액의 격차가 커졌고 농가 가구주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한계도 있었다.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은 지역순환경제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에 사는 이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소비도 지역에서 이뤄지게 해 소득이 돌고 돌아서 또 소득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들 기본소득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이 지사의 임기를 떠나 지속돼야 빛을 볼수 있다.

 

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음의 소득세’ 실험처럼 3년의 실험기간 중 실험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 실패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

 

객관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 여러 행정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력, 설계와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연구팀 구성 등이 요구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