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시민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인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여성 관련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 경장은 20대 여성을 10분 넘게 뒤따라가며 말을 걸었고, 한 경감은 여고생에게 '술 한 잔 하자'며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시민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 술 취해 여성에 치근덕…연이은 인천 경찰 비위 물의
◇ 공수처 칼날, 이제야 검찰 향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사가 기자에게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점에서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채널A 사건'과 다를 게 없는 검언유착 양상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지난 24일 첫 고발인 조사
◇ 경기도 남북사업 '청신호' 켜지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경기도의 대북사업에도 물꼬가 트일까요.
북과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더욱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장과 갈등 고조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협력이다. 남북대화의 복원과 교류협력의 재개가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이다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철저히 지키고 약속된 협력사업들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판문점 선언 존중 한미공동성명…경기도 남북사업 '청신호' 켜지나
◇ 경기도의회 ‘예술인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예술인에 대한 범위 기준과 이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지입니다.
☞ '청년', '농민'에 이어 예술인으로…'기본소득 지급' 본격화
◇ 여야 7당,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여야가 한목소리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건데요.
특히 경제적 지원으로 ▲초저금리 대출 ▲손실보상 소급 적용 ▲파산상태에 이른 소상공인 위한 신용회복 등을 제시했습니다.
"소급적용 시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적자 책임' 떠넘기는 보험사들
생명보험사 8곳이 올해 구실손보험은 0.9~18.5%, 표준화실손은 6.8~12% 올렸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 이용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비급여를 많이 보장해주겠다고 해서 판매를 해놓고,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폭탄' 인상을 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 1세대에서 잘못했다면 적어도 2세대 상품에서는 바로잡았어야 한다. 피보험자들의 의료 쇼핑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차라리 의사들에게 책임을 넘겨야 할 문제이다."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실비보험료 '폭탄'에 또 인상? 두 번 우는 소비자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