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소비지원금’을 시행한다. 그러나 당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할 만큼 실적이 저조했고, 소상공인 역시 부양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도 나온 만큼 우려가 앞선다.

경기도는 1일부터 경기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하면 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소비지원금 2탄’을 62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 대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만 원을 소비하면 3만 원을 지원하는 '소비지원금' 정책을 시행했지만, 참여 인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도 행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저조한 이용률이 지적됐다.

이에 경기도는 사용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하고 생애 최초 지역화폐 충전자에겐 소비지원금 3만 원을 사용 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 참여를 독려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소비지원금 지급 대상자 수는 129만4000명에 그쳤다.

총 333만명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소비지원금에 1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38.86%에 불과한 셈이다.

똑같은 지역화폐라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소비 마중물이 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달리, '소비지원금'의 매출 증대 효과도 확인하기 쉽지 않다.

경기도상권영향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소비지원금 정책이 시행됐던 지난해 9월과 10월 도내 55개 생활밀착업종을 기준으로 한 BC카드 매출액은 각각 1조2193억 원, 1조2484억 원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을 끼고도 8월(1조2263억 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11월(1조2106억 원), 12월(1조831억 원)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며 이마저도 줄었다.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서 40년간 소매품 장사를 해온 A(68)씨는 “지역화폐를 쓰는 사람들은 있지만, 지난해 가을에 특별히 늘어난 건 거의 없었던 것 같다”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3년째 요식업 장사를 해 온 B씨는 “지역화폐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몇 년 사이 점차 늘어난 게 맞고, 재난지원금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라면서도 "그러나 작년 말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효과를 봤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확실히 소비 증대 효과는 있을 테지만, 현장에 있는 상인들은 충분한 홍보가 없으면 효과를 실감하기 어렵다"라며 "소비지원금에 대한 홍보와 지역화폐 충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추가 지급되는 소비지원금 금액을 20만 원 기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했다. 즉, 20만 원 충전 시 기본 10% 인센티브(2만 원)를 주고, 3개월 내에 충전한 20만 원을 모두 소비할 경우 25%에 해당하는 5만 원의 소비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생애 최초로 지역화폐를 1회 20만 원 이상 충전한 신규 이용자는 소비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 인센티브 외에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20만 원 소비 시 지급되는 5만 원은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지원금 지급 시에도 기존 이용자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고, 60만명이 신규 유입된 바 있다"며 "올해는 지역화폐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는 충전 즉시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20만 원 이상 충전되면 개별적으로 지급일이 달라지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