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도박 단속 권한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부여토록 법 개정 촉구에 나서면서 ‘갑론을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 내부 안팎을 넘어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집행부와 도의회도 서로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왕성옥 의원(더민주·비례)은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는 여성·청소년 보호, 가정 지원 등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차적 범죄 식별이 용이한 만큼 권한 증대로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안은 디지털 성범죄, 불법 도박 관련 도 특사경 권한 부여와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구생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이 주 내용이다.

현재 도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는 100여 개의 직무 중에는 이들 범죄 대응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 촉구 건의안이 발의 상정된다는 소식을 접한 집행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검·경은 ‘생각 없는 몰상식한 행동’, ‘결이 다른 업무 담당 변경’에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반면 단순 촉구 건의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건의안이 7월 제353회 임시회에 상정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의결된 건의안이 142명 도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에 전달될 경우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의원은 “의원이 해야 하는 일, 검·경이 해야 하는 일, 행정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이 엄연히 구분돼 있는데, 이번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면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촉구안은 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검찰개혁이 펼쳐지면서 ‘너도 나도’ 이름 한번 거론 될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말했고, 경찰 고위 관계자도 “역량도, 법도, 수사 역량 등도 갖춰지지 않은 행정기관에서 성범죄를 다루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 모든 것은 절차가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도 “법이 있고 제도가 있으며 서로가 맡은 바 업무가 다른데, 방안과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촉구안이 발의 되면 난감할 수 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왕성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불법 도박이 도내 여성, 청소년, 가정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상황이다. 경찰 측도, 특사경 측도 해당 내용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반가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대 의견은 처음 듣지만, 모두가 도민을 위해 일을 한다. 권한 확대로 제2의 N번방 사건, 불법 스포츠 토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건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