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3년 넘게 학원을 운영 중인 30대 A씨는 한달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신청을 접수했다. A씨는 일주일에 한번씩 문의했지만 콜센터에서는 "다음주쯤 지급이 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을 내놨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아직 검토가 안 됐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오후 8시께 부지급 처리가 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483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3월 말에는 신속지급 대상자를 상대로 지급했고, 4월 말부터는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신청이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다.

업종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중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당초 2주 안에 지급하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한 달 가까이 늦어졌다. A씨를 비롯한 다수 소상공인들은 기약 없이 기다린 끝에 정확한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지난 4일 오후 늦게야 부지급으로 처리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금요일(4일) 오후 8시쯤 부지급 처리가 됐다. 애초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지급 대상이었고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증명 서류도 보냈는데, 사람이 없어서 검토를 못해 늦어진다더니 주말을 앞두고 3~4시간만에 안 된다는 판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부지급 처리가 되었다가, 이의신청하고 나서야 제대로 지급을 받았다”며 “전체 부지급 처리에 대해 검증이 되긴 한 거냐는 말에는 아무 답변도 오지 않았다. 억울하면 이의신청하라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접수한 뒤 진행 과정도, 부지급 사유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입을 모았다. "관할 콜센터에 연락해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답변 뿐이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버팀목자금을 제때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중기부의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감감무소식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021년 1차 추경 예산을 확정하면서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 원 확대했다.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1000만원 한도 긴급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는 “소진공에 연락해봤는데 아직 공문이 안 왔다, 늦춰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5월 안에는 협조될 것 같다고 해서 5월 말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공지도 없다”며 “저신용자들은 더 이상 대출받을 데가 없어서 매일 기다리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었다면서 왜 집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저신용자 대출을 기다리고 있다며, 왜 안 하느냐는 연락은 종종 받고 있다. 아직 논의중이고, 시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자들의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으로 검토했으며, 지난 1년간 전산상 매출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이 많아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 대변인은 “매출 비교가 어려운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가게를 개업했던 기간과 단기비교, 계절적 요인을 환산하는 등 코로나19로 줄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방향으로 검토한 다음 집행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왜 부지급 대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과 정부의 보증 제도를 통해 초저금리로 저신용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