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반차량(콘크리트 믹서트럭) 수급조절을 둘러싸고 제조업체와 운송 노동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제조업체는 레미콘 믹서트럭 수량 부족으로 증차를 요구하는 반면, 운송노동자들은 현재도 낮은 운반비로 생활 자체가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굴삭기, 덤프트럭, 레미콘 믹서트럭 등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대수를 조절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2019년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한 정책 연구결과를 통해 건설투자성장률 감소에 따라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이 2023년까지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믹서트럭 수 부족, 운반비 인상 등을 이유로 들어 '수급조절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청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조사한 ‘레미콘 중소기업 믹서트럭 수급조절 관련 의견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71.3%가 출하능력에 비해 레미콘 믹서트럭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83.1%에 달했다.

레미콘 중소기업들은 신규 차량등록 제한 장기화로 겪은 애로사항으로 ‘운반비 급등’(74.3%)을 꼽았다. 신규 차량등록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3.3%에 수렴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은 정부의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의해 신규 차량등록이 제한되면서 운반비가 급등하고, 이에따른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믹서트럭의 회당 운반비는 2009년 3만313원이었던 2021년 5만1121원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돼 있는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는 2009년 2만3036대에서 2021년 3월 기준 2만6106대로 늘었다. 이중 용도별로는 영업용 2만2553대, 자가용 3553대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레미콘 믹서트럭 수는 2만1419대, 특정 소속 없이 공장별로 물량이 많을 때 투입되는 ‘용차’는 약 5000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은 현재 가동률 대비 레미콘 믹서트럭 수가 남아돈다면서 수급조절 연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8%가 "수급조절을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수급조절이 진행 중인 현재도 계절적 요인, 건설경기에 따라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실제로 레미콘 믹서트럭이 부족하다면 자가용을 늘려야 하는데, 노동자 고용 비용을 쓰지 않기 위해 영업용 차량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부족하지 않다는 게 조합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달 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 제한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전문건설협회 산하 연구원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