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고양덕은역(가칭) 설치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장~홍대선이 포함돼 덕은역 신설이 예상되는 이곳은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LH는 엄청난 토지대금 수익으로 고분양가를 유도한 만큼 덕은역 신설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사업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지공급 경쟁입찰로 막대한 수익 거둬

고양시는 LH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7개 블록(222,182㎡)에 대한 경쟁입찰로만 토지대금 1조 3천 56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막대한 토지공급 수익을 챙긴 것이다.

이는 인근 지축지구의 전체 용지매입 비용인 1조 2천 612억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다. 덕은지구 전체 면적(645,645㎡)이 지축지구 면적(1,182,937㎡)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 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자연히 아파트 가격 또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시는 LH가 주변 삼송·지축·향동·원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유발교통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에는 인색해 입주 후 막대한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교통불편 해소는 기초 자치단체 몫으로 넘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세대당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창릉 5천 449만원, 덕은 288만원

삼송지구의 경우 세대당 25,577천원, 창릉지구의 경우 세대당 54,490천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투입되지만 덕은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미 수립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세대당 2,887천원만 납부한다. 이는 삼송지구의 10%, 창릉지구의 5% 정도 수준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상면적을 당초 100만㎡(인구 2만명)에서 50㎡(인구 1만명)으로 강화했다. 덕은지구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나 LH가 대장~홍대선 사업으로 인한 수혜가 가장 큰 만큼 수익환원 및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덕은역 신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 연장 18km, 정거장 11개소, 사업비 2조원으로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이 제안했다.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