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한달간 심의건수는 통신 분야가 1만3619건이다. 1월 29일자로 4기 심의위원회가 임무 종료되었으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결 심의안건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힘들다.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도 7개월 간의 공백기를 두고 뒤늦게 구성됐었다.

자료를 보니 1년간 통신관련 심의의결 내용이 22만6846건, 방송 심의건수가 1025건이다. 방송은 지상파든, 종편이든, PP든 간에 건전한 양식에 바탕을 둔 자율심의가 선행된다. 이에 비해 통신은(인터넷, 유튜브 등) 개인사업자 영역이 많고 상업적 이윤을 위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요즘 TV 보다 시청량이 많은  유튜브는 구독경제의 속성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유포하여야 돈이 된다. 유튜브의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의 사람이 비상식적이다라고 지적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지지자 후원금만 2020년, 7억2500만원에 달한다. 전세계 유튜버 후원금(슈퍼챗) 중 5위라고 한다. 광고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날 것이다. 한강변 대학생 사망사건 때 유튜브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행정기관지만 심의위는 민간기구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 에 의해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을 뿐이다.  심의위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위원회, 이사회의 선임권을 정치가 독점하다 보니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방향성이 여야의 정치적 득실에 따라 결정된다. 심의의 방향성과 정책,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규 플랫폼에 대한 해결방안 등 미래를 위한 설계가 정치적 계산보다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심의위의 선임구조를 바꾸자는 구조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기에 바랄 수도 없다. 미루고 미루다 혹시 정권 교체 시 얻을 수 있는 위원숫자를 계산하거나 그 과정에서 마음에 안드는 누군가를 배제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정치적 노림수 때문에 심의위 구성이 늦어진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건 나만의 노파심이라 믿는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에 미디어 분야의 상황이 녹녹치 않다. 빅뱅을 맞고있는 미디어 미래를 고려한 심의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미 조금 늦었다. 정파적 이득의 도구로 방송을 이용하기에는 SNS 등의 발달로 그리 수월치 않다. 방송의 공정성이 내 입장에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에 따라 판단되는 정파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위한 방송은 허구일 뿐이다. 참 희한하게도 정치가 관심갖고 참견하는 지상파 방송은 경영이 악화일로이고 관심 1도 안갖는 CJ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다 방송이 불공정하고 경영이 방만해서 라고 말한다. 민노총의 임금투쟁은 당연하고 언론고시를 통해 입사한 방송사 PD는 급여 많이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

이제 그만 재자. 이 사회의 사표들의 인생은 조금 손해보는 듯 살아야 올바른 삶이라고 말하더라. 이득은 표에서 얻고 내사람 위원으로 심는데서 얻지말자. 그게 결코 표에 도움된다고 착각하지 말자. 내 친척이라고 중국집 주방장 하던 사람에게 일식집 맏기지 말자. 심의위 빨리 구성하고 문화강국의 콘텐츠가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말 심의방향, 정책 재정립할게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