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농가들이 조달청에서 제시한 농산물 계약단가를 두고 전년도보다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군 급식 등 조달업무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되며 단가 산정 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23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2월 말까지는 결정되어야 하는 군납 농산물 계약단가가 올해 6월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도내 군납 농가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조달청이 전년보다 낮은 단가를 제시하자 농가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전까지 군 급식품목 조달업무는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농협중앙회가 협상을 통해 군납 공급단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군 급식품목부터 피복, 장구류, 항공유 등 일반 물자의 조달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됐다.

 

올해 조달청이 책정한 계약 예시단가를 살펴보면 양파는 지난해 2173원에서 1660원으로, 검은콩은 1만4176원에서 1만497원으로 책정됐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양파와 검은콩에 대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은 동일한 원가계산 가격산정지침을 적용하지만, ‘기본급식 품목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기존에는 전체 배정된 급식비 총액범위 내에서 품목별로 단가를 조정했으나 조달청으로 넘어오며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친환경농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떄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다면 전년도에 비해, 그리고 농협 제시가와 왜 그렇게까지 데이터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늦더라도 제대로 정산받길 바라며 기다리던 도내 농가들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경기한농연에 따르면 김포·파주·포천·연천·양주·고양 등 도내 접경지역 군납조합들은 2019년 기준 76개 품목에서 농산물 1만8704톤을 납품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군대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양파, 마늘, 감자 등 수매물량을 전년 대비 10% 가까이 늘리기도 했다.

 

양주시 백석읍에서 만난 이남용(68) 접경지군납출하회 협의회장은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가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마저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약 30년 넘게 군대에 농산물을 납품해왔으며, 학교와 군대 급식에 각각 친환경 감자, 양파 등을 납품하고 있다. 친환경 농가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일부를 폐기하고 크게 손해를 본 데 이어 낮은 군 급식 납품단가 선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껍질 마늘보다 인건비를 들인 깐마늘이 더 저렴한 게 말이 되느냐. 보여주기식으로 책정한 가격이고,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군 급식 납품단가 선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협과의 가격협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농협이 추가 원가자료를 제출하면서 가격을 재산정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 이관 당시 농수축산물 업무 중 가격산정업무는 조달청이 수행하고, 계약업무는 수요군이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전년 계약단가 대비 편차가 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이번 주 안으로 단가확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방사청은 농협과 마지막에 예정가격 작성을 했지만, 조달청에서는 그 부분이 예정가격 적성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다”며 “훈령에 의해서 가격 정도만 제공했던 것이고 현재 해당 건에 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국방부가 군 부실급식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저가 입찰 중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가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면 오히려 고품질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일반 물자류 군수품의 조달업무가 조달청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저가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나선 바 있다. 방사청 납품 기준에 맞춰 사업을 해온 중소기업들은 납품 조건이 바뀌고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군납물류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기존 군납기업들이 방사청의 적격심사기준에 맞춰 각종 인증을 획득하고 적정가 입찰을 받았는데, 조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세부 기준이 바뀌고 아무 기업이나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제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