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 망사용료 갈등…넷플릭스 판정패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더민주 지도부, “경선 원칙대로 진행” 결정…이낙연·정세균 불복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이낙연과 정세균 측 의원들은 최고위 결정에 불복하고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6·25 전쟁 발발 71주년…"분단의 아픔 끊자"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평화를 위해 서로 대화하며 조금씩 나아갑시다.

◇ 조국 “조선일보에 반드식 법적 책임 물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에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 '넷플릭스-SK' 망사용료 갈등…넷플릭스 판정패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습다.

사실상 넷플릭스의 판정패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망사용료 협상 문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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