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소비 촉진을 위해 더 쓴 카드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카드 캐시백‘ 정책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상생소비지원금’이 시행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 예시에 따르면 2분기에 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사용했다가 8월 153만원을 사용하면, 3%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액수로 한정된다.

예산은 총 1조원이 투입되며 1인당 30만원 한도로 매달 1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한도까지 받기 위해서는 2분기보다 300만원을 더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데다 지급 조건이 복잡해 실효성이 적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카드포인트 캐시백 정책 철회 및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호소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도 커진 상황에서 소비 진작이 쉽지 않으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765조원으로 작년 1분기 말(1611조4000억원) 대비 9.5%(153조6000억원) 증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대상인데 백화점이 아닌 동네 가게로 용도를 제한시키면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면서 “계절적으로 3분기는 2분기보다 통상적으로 지출이 적은 편인데 개개인이 더 쓰기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비진작책이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는 올리지만 재정정책은 당분간 확장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2.4%로 고물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농축산물과 석유류 등이 높은 가격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4월(2.3%), 5월(2.6%)까지 석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통시장 등 카드 사용을 잘 하지 않는 현장에서는 도움이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을 제외한다고 해도 세부 사용처가 불분명해 기대만큼 소비진작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실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오를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