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귀농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을 위한 생애 첫 농지 취득지원 사업은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처지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3년간 ‘생애 첫 농지 취득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예산은 23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국 기준으로 생애 첫 농지 취득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23억원이다.

2018년 5억 4800만원, 2019년 7억 4300만원, 2020년은 4억 8300만원, 올해 7월 기준으로는 5억 3200만원이다. 

이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 사업 중 하나로 3.3㎡ 당 4만5000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ha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된 농지 면적은 16.8ha며 약 50여명에게 지원됐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생애 첫 농지 취득지원’ 사업은 55세 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고 2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워 실제 농업인들의 신청은 저조하다. 영농경력이 2년 이하인 경우 진입단계로 0.5ha까지 밖에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사업이 귀농인 등 신규 농민들의 농지 매입을 우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실적으로 귀농인들에게는 뛰어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최초 2년간 벼 외 타작물 재배를 의무사항으로 두는데, 벼 농사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가 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농지 매매가격이 높아 자기부담금 비중이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당 전국 평균은 3만7637원이었으나 경기지역은 10만3737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귀농인구는 지난 2019년 995가구에서 지난해 1117가구로 12.3% 늘었다. 이는 전체 귀농인구(1만2489가구)의 약 8.9%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7번째로 많다.

귀농인 A씨는 “창업을 할 때 창업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며 “귀농을 결심했으나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기도 전에 사기를 당하거나, 자본과 농지를 충당하지 못하는 신규 농업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도내 지가가 약 20만~30만원으로 높은 편이다보니 자기부담금이 많아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농지 매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임대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여유가 생기면 농지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