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코로나19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정상 회복을 못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