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체결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의 타당성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경남‧사천지역 정치권과 경제‧노동계는 이번 MOA가 항공 관련 법령 위반이고 중복 투자라며 연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 시민사회는 그들의 위법성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인천국제공항 내 화물기 개조사업 유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에 따른 것이기에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양 측의 상반된 입장을 바로잡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우선 ‘현행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투자유치 향방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의 판단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중복 투자’ 여부도 질의했다. 국토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에 따라 공항별로 항공MRO사업자들이 엄존함에도 불구, 정부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지원 항공MRO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경남‧사천지역에서 KAI가 모든 MRO사업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양 ‘인천공항, 중복 투자’ 주장을 펴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의다.

정부 정책과 전면 충돌되는 주장인 만큼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경실련의 설명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민신문고 운영자인 국민권익위원회와 항공정책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국민 통합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번 논란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하며, 선거를 겨냥한 정치논리나 지역주의는 철저히 배제하고 온전히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입각해 답변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이번 답변은 공항별 역할분담을 촉진해 상생 발전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