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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바뀔까... 與 개헌 논의 신호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도 개헌 추진
민주당 TV토론에서 '4년 중임제' 공약
국무총리 폐지 정·부통령제 도입도
홍준표·유승민 등 '개헌론'에 긍정적
논의 시기 "지금은 아니다" 거리둬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의 대선 주자들도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7년 '4년 중임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도 했었으나 내·외 반발에 이은 정권 교체로 불발됐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TV토론을 통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4년 중임제'의 화두를 꺼냈다.

 

지난 4일 YTN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서 이낙연·추미애·정세균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을 밝히며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들의 의사를 더 직접적이고 속도감 있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통령제 도입으로 권한을 분산하고 외교 등의 역할을 부통령이 분담하는 방법에 대해 궁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도 “노무현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 권력이 책임을 안 진다면 국민이 권력을 교체할 수 없다는 관료주의의 폐단을 한탄했다”며 “온전히 주권재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 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두관 후보 역시 “4년 중임제에 적극 동의한다. 정·부통령제 역시 도입을 원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대권 주자들 대다수가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김무성 전 의원 등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할 필요를 인정했다. 다만 당장 개헌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6월 22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 국민 66%가 개헌에 찬성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물었고, 66.4%는 개헌에 찬성했고, 21%는 반대했다. 이 중 총리와 대통령이 공동 운영하는 혼합형이 43.9%로 가장 많았다.

 

세부 질문 중 대통령제 임기에 대해서는 59.2%가 4년 중임제를, 33.5%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가 지난 7월 SBS와 공동으로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이 62.7%(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 분산'(70.5%, 124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 의원 175명 중 78명(44.6%)이 차기 대통령 임기내를 꼽았고, 61명(34.9%)이 내년 대통령선거에 맞춰 국민투표 할 것을 선택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1조2항.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 경기신문 = 유진상·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