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더민주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며 “이를 위해 시장군협의회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감안해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분담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소득상위 12%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작업을 위한 각종 행정부담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10%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시·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을 9대 1까지 높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도의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추가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의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근철 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의왕1)은 “소득 상위 12% 도내 도민의 수는 166만여명으로 확인됐으며, 소요예산은 4150여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상위 12% 국민들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차별과 배제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조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에서 오는 9월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건이 상정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