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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5차 재난지원금, 차별없이 받도록 경기도에 건의”

"도와 도의회에서 보편지급 여부 결정될 것"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6개시 12% 재원 도 전액 부담 요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이 11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1개 시·군 단체장들과 논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동참에 합의하고 시·군마다 다른 재정상황을 고려해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에서 부담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건이 여의치 않음에도 차별없는 보편지급에 동참해 주신 시·군 단체장님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제 경기도와 도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보편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산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보편지급해 가계 소득지원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한 바 있다”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곽 시장은 “차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는 도민들께 위로가 되고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지자체장이 있는 SNS 대화방에 곽 시장 명의의 건의문을 공유했다.

 

건의문에는 31개 시·군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눠 각 지자체별 추가 재원 부담 비율을 도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 교부세가 적어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시 예산으로 지방비(10%)를 부담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 시는 도가 나머지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원을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 나머지 시군들은 12%에 지급하는 재원을 경기도와 8:2 비율로 하되, 상황에 따라 8.5:1.5나 9:1 정도로 부담해달라며 검토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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