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반(反) 민주적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장현국 도의장(더민주·수원7)은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비상시국에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일 오전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부담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 전달한 바 없다”며 이 지사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커녕 경기도와 정식 협의도 없었다”며 “이 지사는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비난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액수는 총 2조7677억 원으로, 각종 기금 정립액이 재원으로 상당 부분 활용됐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 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이 연평균 2841억 원에 달한다고 장 의장은 주장했다.

끝으로 “시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의원총회 개최해야 한다”면서 “의원간 편을 가르고, 의회 분열을 조장하는 반(反) 민주적 행위를 전면 중단해달라”며 도의회 더민주와 이 지사 측에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