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자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권익 보호를 내세워 언론중재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에는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국민 개개인에 대한 허위·조작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법안의 무게 중심을 중재에서 피해 구제로 이동시켜서 국민 권익 보호를 명시화하고 국민과 언론 양쪽 이익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법 취지를 지키는 범위에서 야당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여러 요청에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반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 50여명은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날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것이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 마음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겠다”라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후속취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며 “공직후보자 일가가 각종 반칙과 편법을 이용해 입시비리를 포함한 불법과 일탈을 일삼아도 사생활 영역이라고 우긴다면 제대로 된 도덕성 검증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검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여야 ‘원구성 정상화 합의’로 어렵사리 조성됐던 협치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더라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25일 본회의에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커 여야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기대감이 커지던 협치가 실종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김 원내대표도 “협치와 대화의 기본을 군홧발로 짓밟아 놓고 무늬만 얹어 홪아하겠다는 협의체”라며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범여권이라 분류되던 정의당 역시 언론중재법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상무위 발언을 통해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야당의 대권주자들 역시 반대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야당 대선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이대로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언론 중재법은 장기집권을 꿈꾸는 민주당다운 발상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며 군사 독재시절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현대판 보도지침’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에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주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5배로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기자 출신의 이낙연 후보는 2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전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짜뉴스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비롯되는데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빠져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유튜브가 제왜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보의) 생산과 소비 사이 유통 구조가 과거에는 단출했는데 요즘 굉장히 다양하다”며 “(언론중재법이) 모두 포괄돼야 한다”고 말해 규제대상에 유튜브가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박용진 후보의 경우에는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다소 우려 섞인 시선을 드러냈다.

 

그는 19일 KBS라디오 ‘열린 토론’에서 “우리는 좋은 의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다”며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의 언론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거센 비판에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는 배경으로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했을 때 받을 비판 보다 법안 처리를 포기했을 때 야기될 지지층 이탈이 정권 재창출에 더 치명적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참패로 검찰 개혁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지지층인 친문 세력을 달래고 규합하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이라는 당근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이며 본회의 통과에 대한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어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않다”며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여당과 뜻을 함께 한다는 해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