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9월 2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자, 노조 측은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두 차례 연속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그동안 복지부가 여러 차례 얘기해왔던 입장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면서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해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와의 노정 교섭을 했지만,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파업 전까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합의가 진행 중인 5개 안건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합의되지 못한 핵심과제는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 간호사 처우 개선과 직결된 야간 간호료 등 지원 전체 확대 등이다.

나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핵심 과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부터 결단하고 만약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가 결렬됐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보건의료노조 측에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의 의지와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또 인력기준 개선과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요구에 대해서도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 대안을 마련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