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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미 모두 어려운 시기...북, 창의적 대화 동참해야

북한의 추가 도발은 ‘강대강’ 부른다

  • 등록 2021.09.03 06:00:00
  • 13면

북한이 7월부터 영변 핵 시설 내 5MW급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북한은 또 올 2월부터 7월까지 방사화학실험실을 통해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변 원자로에서는 수소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의 원료인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1월 20일)에 맞춰 핵 프로그램이 다시 가동된 것이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 정황은 없었다. 2018년 4월(1차 남북 정상)부터 2019년 2월(하노이 북미 정상)까지는 남북·북미 대화가 잇따라 열렸다. 탑다운 방식의 일괄타결 가능성이 고조되던 2018년 말 북한이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2개월 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 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다시 영변 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 백악관은 대북 외교와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업데이트할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봉쇄조치로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상당한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협상 자체에 응하려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의 일부 조정 또는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이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등을 전후해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국방수권법안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막는 데 긴밀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북미간에는 그동안 누적돼온 상호불신과 이에 따른 북핵 협상도 지속적인 평행선을 보여왔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다시 올라간다면 최근 아프간 철군 이후 인도·태평양쪽으로 화력을 집중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한반도는 강대강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북한도 이 같은 상황 전개까지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선의로 비핵화 협상을 할 의향이 없다는 증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 등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남북미가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지금은 남·북·미 3국이 모두 어려운 시기다. 각국의 운신의 폭이 매우 제약돼 있고 그만큼 해법의 문도 좁다. 그게 인도적 내용이든 협력사업이든 과거 협상 지도에 없던 세밀하고 창의적인 길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가 동시에 진정성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모이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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