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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추진…상향평준화냐 하향평준화냐

 인천시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를 추진한다.

 

종사자들과의 직접 논의를 통해 당사자들도 동의하는 단일 임금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시와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시는 단일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인천의 20개 사회복지사 직능단체와 함께 이달 안으로 민관협의체(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단일 임금체계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회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통해 종사자들의 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근속기간을 늘려 숙련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일임금 체계도 마찬가지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규모와 직능(장애·노인·아동 등)에 따라 임금수준과 체계가 다르다. 처우가 열악한 일부 시설은 종사자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낮은 임금은 신규인력 유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이직률이 높은 시설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시설 규모와 직능별 임금격차를 없애는 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단 얘기다.

 

하지만 여기서 시와 종사자들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처우개선을 통해 임금수준이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인천은 아직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 상향평준화를 위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관계자는 "일부 시설 종사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부분"이라며 "반발이 크다면 논의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임금체계 단일화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 상향평준화를 기대하지만, 시는 단일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은 일률적인 단일화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인천사회서비스원이 낸 '단일임금체계 연구'를 보면 현재 인천의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과 가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약 1.58배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조사는 두 기관 종사자 규모와 근속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아 단일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는 "단일화 취지엔 공감하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정확한 연구와 수요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단일 임금체계가 가시화된 건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서울시가 유일하다.

[ 경기신문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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