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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탄소세·미중갈등’, 고물가 장기화 우려된다

정부, 금리·재정 정책 거시적 대응해야

  • 등록 2021.09.07 06:00:00
  • 13면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7월 기준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6.4%로 OECD 38개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OECD 평균치(3.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통계청의 8월 지표를 보면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가격이 모두 올랐다.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보여온 물가는 최근엔 두 달 연속 2.6%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물가가 다섯 달째 2%를 넘은 건 2017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7.8%나 올랐다. 전·월세 등 집세도 4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1.6%)을 보였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현 추세로 간다면 2012년(2.2%)이후 9년 만에 ‘연 2%대 고물가 시대’를 맞게 된다.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는 올초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경기 회복·기대감이 반영돼 원유 곡물 반도체 등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 같은 흐름은 각 국가들이 지난해부터 펼친 저금리·경기부양 등 유동성 확대와 맞물리면서 물가를 견인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물가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유무형의 글로벌 요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확대되는 폭염·한파, 대형산불, 가뭄·홍수 등 기후재난에 따른 곡물 원자재 수급불안이다. 지난 2월 미국 텍사스 등의 한파는 반도체와 유가상승을 불러왔고,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서는 최근 가뭄에 이은 한파까지 겹치며 세계 원두값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7월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며 다시 생산차질과 해상운임 등 변동성을 키웠다. 이 뿐 아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책임 등) 경제, 탄소세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 단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특히 더욱 주목되는 것은 미·중 패권경쟁 파장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중국(2001년 가입) 등 신흥국의 저임금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저물가 시대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로 회귀하고 있고, 이에 중국도 쌍순환(내수 강화) 전략으로 맞서 있다. 2000년대 이후 물가를 낮추는 비교우위 중심의 세계화 전성기가 후퇴할 조짐이다.

 

1970년대 세계는 중동의 석유파동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인플레)을 겪었다. 소비자물가가 미국이 지난 7월 두 달째 5%대, 유로존(EU)은 8월 3%로 10년 만의 최고 상승률 등 세계 물가도 치솟고 있다. 중국은 8월 생산자물가가 전년동기 9%나 올랐다. 델타 코로나의 불확실성에 놓인 세계경제는 미·중 대립에다 기후재난·곡물안보, 탄소중립 등이 더해져 물가를 전방위로 위협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로서는 우선 추석물가가 발등의 불이다. 하지만 지금의 고물가가 세계적인 경제 재편 흐름과 관련이 있는지 예의 주시하며 금리·재정 정책 등에서 더욱 정교하고 거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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