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들어가기 전 정부과천청사 5동 로비에서 취재진에게 애초 자신에게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당시 대검 지휘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작년 9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가서 처음 배당 받은 사건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조사 기록 11권 중 9권이 ‘검사 임은정’ 명의로 돼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당시 대검 지휘부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의도적으로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중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며 “다른 연구관과 차별하는 이유를 알려 달라고 계속 구두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과 윤 전 총장에게 항의했고, 조 원장이 진상 조사가 마무리돼 감찰로 전환될 때쯤 생각해 보자고 했던 것을 작년 11월 조사보고서에 남겨 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윤 전 총장은 직접 나서지 않고 차장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라고 덧붙였다.

임 담당관은 “언제 직무배제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 기록에 다 남겼다”며 “작년 9월부터 3월 2일 사건 재배당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에 남긴 대로 (공수처에)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 사건 자체가 검찰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 그런 부분들 드러내서 기소하고자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결코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공수처가 공명정대하게, 무게감에 짓눌리지 말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감찰을 맡은 임 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으며, 공수처는 지난 6월 4일 해당 사건에 ‘공제8호’를 부여해 공식 입건했다.

이후 7월 말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한 뒤 한 달여 간 기록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는 이날 임 담당관을 상대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진정 사건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처리된 경위, 그리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담당관이 업무에서 배제된 경위, 윤 전 총장 관여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임 담당관은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대검에서 신속하고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께서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시원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