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국회의원(더민주·경기 남양주을)이 15일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1%p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 범위라는 것이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빅테크는 코로나 팬데믹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