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최근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자살 소식이 나오고 있다"면서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일반 관행·관습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임대료 고통분담 ▲집합제한 조치시 일정 수준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손실보상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임대료 고통분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의 정례화가 시행된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날 결산소위에서도 강득구 의원은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은 거의 없다. 이 분들이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도 대부분 헤택을 못 받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도 "9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영업자들이 계신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추석 전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