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추진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구 내·외 기반시설 연계방안 교통개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다양한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LH와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29일 LH대표 간담회의 후속으로 이뤄졌다. 추후 비대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해 ▲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