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27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버틸 여력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과감하고 혁신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드코로나’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와 은행이 각각 5조원씩 출연해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대 120조원까지 대출을 보증하겠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박 의원은 "총 120만 명이 1억씩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가족과 직원 등 총 600만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은행이 어려울 때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은행이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4.5%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저는 코로나19 재정 사용과 관련해서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제한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100% 비대면 상거래를 위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비용을 1년간 전액 지원하고, 전국민에게 한시적 온라인 상품권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백신 접종자 거리두기 폐지 ▲원격 중환자실 도입 등을 골자로 한 'K-위드코로나' 공약 등도 함께 발표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