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이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공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 등 82명은 2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여·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을 향해 '개헌 공약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살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 재정·조직분권 실현 ▲정당·공천 민주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으로 지방의회를 상-하관계로 간주하는 중앙권력 패권 관성을 타파 ▲국가사회 공동체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 등의 요청사항이 담겨있다.

이날 김경회 의원(더민주·고양6)을 비롯해 방재율(더민주·고양2)·최만식(더민주·성남1)·조재훈(더민주·오산2)·유상호(더민주·연천)·김재균(더민주·평택2) 의원 등은 "먼 이야기 같았던 지역소멸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치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는 분권 개헌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 말고도 1987년 이후 30여년간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국회와 지방의회 관계 역시 상하 관계로 형성돼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