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청년 기본대출’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 ‘기본금융’의 시범 격인 ‘청년 기본대출’ 관련 조례안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도가 제출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담겨있다.

조례안에는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자산에 관계 없이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하는 것, 기본저축은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기본대출에 대해 집행부는 시행 첫 해 대출 공급규모를 1조 원으로 책정할 시 소요되는 예산인 500억 원, 2~5년차에는 대출 공급규모 5000억 원으로 추산해 4년간 250억 원씩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청년 기본대출은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3% 안팎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무심사'로 10년 장기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도내에 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이날 해당 조례안을 심의하는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 동의를 했지만 축소된 대상 연령층, 급격한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심민자 의원(더민주·김포1)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조례에도 만 19세 이상으로 명시해 놨는데, 만 25세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집행부는) 설명했다”며 “보증금, 학자금 등 만 19세 이후에도 필요한 자금이 분명히 있다. 연령을 낮추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의원(더민주·시흥4) “갑작스럽게 청년들의 신청이 늘어나는 경우 등 수요의 한계가 보인다. 대상을 누구나가 아닌 마이너스 통장 등을 개설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고, 안혜영 의원(더민주·수원11)도 “보편적 지원이 아닌 어려운 청년들에게 2번이고, 3번이고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만 19세 등 저연령층은 아직 사회에 적응이 안된 상태고, 청년지원사업을 하는게 있어 이와 연계해 만 25세부터 하는게 좋다고 봤다”며 “일단은 한정된 자금으로 가장 효과가 높을 거라고 하는 만 25세 때부터 청년기본소득과 연계해 계획을 잡았다. 추후 사업이 시행되면 수요를 고려해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노위 의원들은 청년 기본대출을 두고 ‘마중물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이와 함께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