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하고,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쳤다.

심사 결과를 보면 체납징수 분야에 ▲최우수 시흥시 ▲우수 수원시·하남시 ▲장려 파주시·의왕시·용인시가 선정됐으며, 세무조사 분야에 ▲최우수 수원시▲우수 성남시·의정부시 ▲장려 안양시·하남시·평택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를 받은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는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다른 현장 징수담당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시흥시는 올해 1~8월 47억 원을 징수, 전년 동기(33억3000만원) 대비 징수액이 40% 이상 늘어났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를 받은 수원시의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는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K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 하도급업체 대상 징수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 하도급업체는 건축물 완공 후 철수하면서 그간 탈루 세금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는데, 도급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키스콘’을 활용하면 손쉽게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현재까지 9억 원 이상을 추징했다.

도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시흥·수원시 사례 등 총 4건을 참가 신청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