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부동산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권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연 6.00~6.99%) 기준을 따르기 위해 전세 등 각종 가계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 7%를 넘어 지난 8월부터 전세대출 및 가계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농협은행의 중단으로 타 은행에 대출 신청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우리은행은 지난 9월부터,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대출 총량을 관리하거나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순 관련 조처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틀어막자, 계약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강한 불만과 함께 ‘월세 난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네이버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달 초부터 은행 대출문의와 정부 규제 정책을 성토하는 게시물들이 게재됐다.

불만과 불안은 전세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자에게까지도 미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돼 “전세 갱신, 청약 중도금,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려는 사람들 모두 대출규제로 사지에 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금융 당국은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여부를 물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긍정하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는 “매매 관련 대출이야 안사면 그만이나, 무주택·전세 서민들에겐 실질적인 주택공급도, 청약 혜택도 적거나 없어 ‘벼락거지’ 위기에 몰렸다”며 “현장에서는 대출이 막히니 내년으로 미뤄달라는 호소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대출 물량이 올해 다 소진되면 내년엔 다시 여는 등 대출규제가 단기적으로 가겠으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율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만 겹겹으로 부담이 가중된다. 1회 제한인 계약갱신청구권도 이미 쓰여 미래는 더더욱 어둡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있는 사람만 집을 사고, 없는 사람은 못 산다’는 비판도 일리는 있으나, 각종 지표를 봐도 국내 가계대출 비중이 매우 높고 빚 부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충격도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를 내리기엔 당국도 고민이 매우 클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테이퍼링 준비 등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한국으로 오는 충격은 더 클 것”이라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돈·자산을 마련하는 행위를 빗댄 신조어)’해서 집에 들어가거나 전세를 준비하는 무주택자들은 향후 금융 충격에서 지금의 대출 규제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