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측에 요구한 송도 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보완 서류에는 토양오염 정화 계획을 포함, 전체 자금조달 방안 등이 들어간다.”
인천시가 부영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 테마파크 건설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시는 부영에 11월 5일까지 보완 사업계획 서류를 제출하라고 최후 통첩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영의 보완 서류가 미흡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얼마 남지 않은 박남춘 시장의 임기 전에 어떻게든 사업의 진척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당초 부영은 지난 9월 말 송도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이시설을 테마공원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만 담겼을 뿐 사업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자금조달 방안, 토양오염정화 계획 등은 빠졌다.
시 관계자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설계도서나 자금조달 방안 등이 담겼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부영이 기한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5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에 따라 향후 사업 의지를 판단하겠다. 미흡하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실시계획인가 취소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설명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6년째 답보 부영 송도테마파크
부영은 지난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07(53만 8000㎡)과 911(49만 8833㎡) 일대를 3150억 원을 들여 샀다.
부영은 이곳에 5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앞서 송도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을 안 하면 도시개발사업 역시 진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송도테마파크사업은 계속 지연돼왔고, 도시개발사업의 인가기한도 계속 연기됐다. 당초 2015년 말이었던 기한은 올해 말까지 6차례나 연장된 상태다.
시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는 송도테마파크의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인 지난 2018년 4월 사업의 실효 선언을 했다. 기간 내 서류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효력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부영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에서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시는 지난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상고를 포기했던 지난해와 사안이 다르다. 과거에는 부영과 협의가 진행되다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번에는 부영에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답변 기한을 요구한 상태”라며 “만약 보완 서류를 내놓지 못하면 부영의 귀책 사유가 확실해진다”고 말했다.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우선…검찰에 기소까지
이처럼 송도테마파크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뭘까. 결국은 ‘돈’이 문제다. 부영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이지 테마파크사업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땅값은 계속 치솟는다. 수익성이 낮은 테마파크사업에 부영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셈이다.
특히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에 대한 연수구의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큰 걸림돌이다. 지난 2018년 12월 연수구는 2년 내 해당 땅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를 실시하도록 부영에 명령을 내렸다.
과거 비위생매립지였던 테마파크 예정지에는 각종 산업폐기물 수 십만 톤이 매립돼 있다. 오염이 확인된 면적만 전체 사업부지의 77%(38만 6449㎡)를 차지한다.
하지만 부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연수구는 지난 2018년 12월 2차 정화명령을 내렸다. 기한은 2023년 1월까지다. 부영은 연수구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이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연수구는 부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상태다. 부영의 송도테마파크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영의 행태를 그 동안 보고만 있던 인천시 역시 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6년 넘게 같은 자리를 맴도는 부영과 인천시 모두 문제다. 시가 행정적 주도를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