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을 비롯한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내놓고 은행들도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대출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여놓고, 향후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공통으로 조언하고 있다.

 

◇ "내년 초 집 옮기고 전세 얻는데…대출 나오나요"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6일 DSR 조기 적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각 은행 창구에 대출 관련 방문·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해 문의와 상담이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과 은행의 가계대출 규제가 이미 연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 미리 신용대출 등을 받아놓는 가(假)수요, 선(先)수요 대출이 이미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낙 대출 규제가 자주 발표돼 금융소비자들도 '내성'이 생겼고, 실행일이 내년 1월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의가 눈에 띄게 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초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출이 가능할지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실제 은행들의 상담 사례를 보면, A씨는 현재 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지만, 올해 7월 전에 빌린 것이라 'DSR 40%' 규제 대상이 아니다. A씨는 내년 3월께 본인 명의 신용대출을 7천만원 정도 더 받아 좀 더 큰 아파트로 옮길 예정이었는데, 1월부터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 자신의 대출 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

 

이 대출자가 DSR 규제 1단계 상태인 지금 당장 7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한다면, DSR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 신용대출 관련 DSR 규제 조건은 '1억원 초과'인데, 7천만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내년 1월 2단계 DSR 도입 이후 7천만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DSR을 따지기 때문이다.

 

현재 2억원의 대출을 보유한 B씨는 내년 1월 본인 신용대출이 만기인데, 내년부터 총대출 2억원 이상의 대출자에 모두 DSR 규제가 도입되면 자신의 소득을 고려할 때 DSR이 40%를 넘어 신용대출 연장도 불가능할 것 같다며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차주별 DSR 규제는 신규 대출이나 대환(갈아타기) 대출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대출의 일반적 기한 연장 건과는 무관하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다.

 

이달 말부터 17개 모든 소매 은행들이 전셋값(임차 보증금) 증액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자, 자신의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 여부를 묻는 경우도 많다.

 

C씨는 내년 초 새로 전세를 얻을 때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은행 관계자는 "한도 축소는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신규 전세 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 "신용대출 5천만원이 주담대 2억원에 해당"

 

소득 등 각 대출자의 상황이나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상담 내용도 모두 다르지만,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건네는 조언도 있다.

 

우선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 등 신용대출을 되도록 줄이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산정 시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만기는 5년, 주택담보대출은 6배인 30년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1억원의 DSR 상환 비율은 주택담보대출 6억원과 같은 셈"이라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이 연 4%의 신용대출 5천만원을 보유했을 때 5년 분할 상환의 경우 DSR이 22%가 된다"며 "이를 만기 30년, 연 3.5%의 주택담보대출로 환산하면 약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5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도가 모두 대출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다이어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출 계획을 짤 때 향후 더 높아질 대출 금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이 강화되는 만큼, 대출에 앞서 상환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 들어섰으니,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에 대비해 최대한 금리 고정 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질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경우, 아무리 부동산 등 자산이 많더라도 DSR 기준에서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자산 가운데 현금화가 쉬운 종류의 비중을 미리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