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고교 교사 서명 결과 발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학교대혼란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 여건부터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라고 물으며, “교육정책은 학생의 미래를 규정하는 중요한 정책이기에 숙의 과정을 거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찾고, 부정 요소를 제고하고, 최종 결정을 위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지난 2월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본격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예고했다. ‘고교학점제 선도적 도입’을 발표한 이 교육감은 2022년까지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시범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학입시제도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은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갈 뿐이라며, 취지가 올곧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제도와 대입제도, 수업시수, 교원 정원, 교육격차, 공통과목 및 필수 이수 단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허울뿐인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는 최종윤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실장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최종윤 참교육실장은 “한 학기 1회 시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국영수는 절대 안된다는 학교장이 많다고 한다. 1등급이 안 나오면 출제를 잘못한 것이니, 되도록 교과서 외의 부교재까지 많이 가르치고 어렵게 출제하라고 한다”며 “협력에 기반한 상호작용보다는 경쟁과 차별을 강화하는 평가가 심해지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시행이 가능하겠나”라며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교육을 소비재, 서비스재로 봐서는 안된다. 고교학점제는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기에 책임교육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교육학점제가 지향했던 본질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라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디 ‘쇠귀에 경읽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먼저라면서, 10월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전국 고교 교사 서명’을 진행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1만1749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 선도학교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외면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은 제도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사들이 힘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