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2년 예산안으로 올해 28조 8724억 원보다 4조 6937억 원(16.3%) 증가한 33조 5661억 원을 편성, 본예산 기준 첫 30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정작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추가 조성액 39억원 중 20억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더민주·양평2)은 10일 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조례 위반임은 물론 도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책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비한 것으로, 민선7기 경기도의 목표액은 420억원으로, 도는 2018년 200억원, 2019년 100억원, 2020년 100억원, 2021년 20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사업’과 ‘개성공단 기업지원’에 각각 3억3000만원, 2억원 등 총 39억여원을 지출했고, 이에 따라 올해 해당 예산을 추가 조성해야 하지만, 19억원을 제외한 20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이 의원이 “협력기금 39억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19억원을 뺀 20억원만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신준영 도 평화협력국장은 “관련조례에서는 집행액만큼 증액하라고 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20억원만 충당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질문에 이종인 의원은 “경기도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조례에 집행액 만큼 증액하라고 명시돼 있으면 39억원을 넣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닌 도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의회와 상의 한적도 없고, 필요하고 맞는데 덜 주고 더 주고 이같은 사례가 맞는 것인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라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 국장은 "집행부의 예산당국이 올해는 20억만 증액을 하라고 했다"면서 "실제 조성액 만큼 계속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례 자체를 유연하게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