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발전을 촉구했다.

1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산업기반 부족과 중첩된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기북부 지역 발전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영환 의원(더민주·고양7)은 “경기북부는 산업기반도 안 닦여 있고, 각종 규제로 업체들도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기남부가 교통여건 등이 좋아 수출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을 뛰어 넘어 남부와 북부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기업 유치 등이 균형발전기획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아 주변 개발이 어려운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가 중첩돼 있어 개발이 수월치 않다.

지난해 4분기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에도 이같은 점이 반영돼 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154곳인데, 남부지역은 114곳으로 북부지역 40곳과 큰 차이가 난다. 산업단지 지정 면적도 남부지역 92.9%, 북부지역 7.1%로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경기북부는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남부와 큰 차이가 난다. 이에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수십 년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경기 북부 저해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미군 반환 공여지와 환경 오염 정화 작업 문제도 지적됐다.

김원기 의원(더민주·의정부4)은 “미군이 사용한 공여지를 다시 대한민국에 돌려주는 것은 환영인데, 오염된 땅을 그대로 물려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련 문제에 대해 도가 국방부에 많이 건의했지만,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정부, 동두천 지역에 미군이 머무른 지역에 환경을 정화해서 되돌려줘야하는데, 환경정화에 대한 철저한 협상 이뤄져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이 오염으로 낭비되고 있다. 도민이 살고 있는 반환공여지에 오염된 땅을 물려주면 안된다. 단 한평이라도 국방부로부터 되돌려 받고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류인권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위해 북·동부지역으로의 1~3차 공공기관 이전, SOC 예산 62% 투입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미군 반환 공여지)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반환되는 걸 원하지만, 정화하고 반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