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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비맞은 K방역…"후퇴 없다"던 문대통령, 깊어지는 고심

'오미크론' 역습에 방역강화 무게…"거리두기 4단계 수준" 거론도
자영업자 손실보상·국민 피로감·입국자 봉쇄 등 복잡한 변수 겹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인식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역습으로 K방역이 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으면서 정부가 그동안 완화해 왔던 방역조치를 다시 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뒤로 돌리는, 불가피하지만 뼈아픈 선택을 앞둔 셈이다.

 

◇ "후퇴할 수 없다" 공언했지만…정부 측 "4단계 수준도 검토"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특별방역점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그러나 그 후 상황이 급변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천명을 넘겼고, 무엇보다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도 전날 5명이 확인돼 방역 위기감이 급격히 고조됐다.

 

청와대 내에서도 긴급 대책회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이날 총리 주재로 방역전략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이날 오전에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가 열리며, 다음날 예정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조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 내부 기류는 방역조치의 대대적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조치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했던 초강경 조치다.

 

결국 현재의 위기상황은 '후퇴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공언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머뭇거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주는 인센티브 조치 등이 유효한 만큼 체감적으로는 과거 4단계 때보다는 강도가 약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3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면서도 접종 완료자 6∼8명은 인원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손실보상·입국자 봉쇄 등 변수 많아

 

이처럼 정부가 방역조치 재강화로 가닥을 잡더라도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이들의 매출 감소는 정부의 손실보상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손실보상 액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해지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여야 논의가 필요해 정부로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입국 금지 문제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 조치에는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전날 오미크론 감염 확산 우려와 관련해 "한시적인 전면 입국 봉쇄조치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국경봉쇄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더욱 강화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폐쇄적·고립적 대응에는 계속 반대했던 만큼 이번에도 전면적 국경 봉쇄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 쌓여가는 국민 피로감…임기말 국정운영 동력도 비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사투에 국민적인 피로감이 쌓여간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찬기도회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태에 대해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체감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임기 말 각 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동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