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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 편성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농가수는 2015년 12만 6679가구에서 2020년 12만 979가구로 2015년 대비 5700 가구 감소했다. 경기도 농민은 2015년 35만 200명에서 2020년 30만 8677명으로 2015년 대비 4만 1523명 줄었다.

 

박 의원은 농업은 식량안보·생명산업이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2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은 780억 2554만원이다. 도내 광주시·하남시 등 17개 시·군 지역(농민 24만 4700명)의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00억 원 감액된 것에 대하여 아쉽다”면서 연 농가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지속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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