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앞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관리 강화를 위해 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문화재청은 2일 올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 정립을 위해 세계유산 영향평가제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범위 등을 세부 지침을 정할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세계유산위원회 논의에서 '등재'보다 '보존·관리'가 중시되고 있다"며 "도심 지역에 있는 세계유산 주변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이 권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와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모두 도시 개발로 유산 주변 경관이 변화하면서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당했다.

반면 오스트리아 '빈 역사지구'와 독일 '쾰른 대성당'은 영향평가를 시행해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거나 관련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는 별개로 개발 행위가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문화재 영향평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문화재영향평가법 제정과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2024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