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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회장 기고] '경제가 정치에 잡혀먹어서는 안 된다'

3월19일 대통령선거 국민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 절실
세계변화 본질 통찰, 나라와 민족 이끌 지도력 갖춘 인물 필요

 국가 어젠다가 없는 것은 정치가 혼란스럽다는 뜻이라고 말들 한다. 정치혼란이 경제를 잡아먹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이미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한 아르헨티나를 상기해보자. 대통령은 국가가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르헨티나 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나라가 시대사적 대전환을 맞아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지만 대통령후보들이 국가 어젠다보다는 네거티브로 치고 받는 막장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처럼 빠른 시간 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건설하고 산업화나 민주화를 이룩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압축성장의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젊은층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국가정책의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과 이에 부응하는 산업·경제정책의 문제 등이 드리워져 있다.

 

또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돼가는 국제관계 속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및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등을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들에게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1987년 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정치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감사원, 검찰, 지방 권력까지도 장악해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대통령에게만 맡길 수 없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결단을 내야 한다.

 

여·야 간 극단적 대립을 조장하는 선거제도 및 기득권층의 특권과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까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구습과 시대착오적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정권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는 선거로 또 다른 부정부패와 비리의 교대모습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요즘 우리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거안정, 일자리문제, 소상공인보호 등 맞춤형 정책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과 침체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신년인사에서 정부가 진정 이 나라 젊은이들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10만 개 더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다.

 

기업할 맛 나는 세상이 출현한다면 굳이 대통령이 나서지 않더라도 기업들 스스로 젊은이들을 찾아 나설 것이라면서. 공감하는 내용이다.

 

코로나 이전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양극화 문제와 부의 불평등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야기된 젊은 세대의 이른바 N포 문제는 국가를 지탱하는데 핵심적인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또 장기적으로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이다. 당분간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국민 모두가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도 걱정이지만 나라의 장래를 위한 대통령 선거도 걱정이다. 오는 3월9일 세계변화의 본질을 통찰하고 격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개척할 비전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선택해야 한다. 걸출한 지도력으로 나와 나라 자체가 표변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용식·(사)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