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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지방의원도 '3선 연임 초과 제한' 추진…인천 정가도 "찬성"

12년이면 임기 충분, 새 시대엔 새 세대 필요
3선 해당하는 이용범·안병배 시의원, 윤환 구의원 등 찬성
혁신위 정식 의제로 논의…"긍정적 논의, 세부 내용 협의 중"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추진위원회가 지방의원의 '3선 초과 제한'을 추진한다.

 

민주당 혁신위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같은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안건을 정식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당개혁과 정치혁신, 청년 정치의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한다. 반면 지방의원 연임은 제한을 두지 않아 인천의 일부 기초의회에는 4선 이상 연임 중인 의원도 있다.

 

현재 인천 지방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으로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연임한 의원은 모두 3명이다. 이용범 시의원(계양3·3선), 윤환 계양구의원(계양라·3선), 이안호 미추홀구의원(미추홀다·3선)이다.

 

이들은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구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윤환 의원은 "3선이면 12년이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그동안 쌓은 능력을 다른 곳에서 펼치거나 후진양성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범 시의원도 "결정은 당과 국회가 할 일"이라면서도 "정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구의원 3선을 지낸 뒤 시의원에 당선된 신은호 의장(부평1·재선)도 "지방의회가 새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선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선 시의원을 지낸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과 영국도 다선의원이 있다"며 "우리와 정치체제가 다르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도 전통적 보수·진보 강세 지역의 구분이 엷어지고 있다. 경쟁구도가 자리잡아 가는 것"이라며 "일률적 선수 제한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선의원의 존재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안병배 시의원(중구1·3선) 시의원은 "다선의원이 지방의회의 중심을 잡거나 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 만큼 집행부와 가까워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 결국 시민에겐 손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앞서 1차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3선 초과 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지역구에서 3선을 연임한 국회의원이 4번째 출마를 위해 출마를 신청하면 당 차원에서 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게 당규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지방의원 연임 제한) 적용 시점이나 연임이 아니어도 4선 이상 제한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혁신안을 반기는 여론이 강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논의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혁신안의 당규 반영 역시 시점을 특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